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외에도 중환자 발생 규모와 치명률 변화 등 의료체계 대응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중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준비상황, 치명률 등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고려해 거리두기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이 지난 6월 발표된 후 현실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면서 "그러한 경험치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면 2.5, 1.5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 구체적인 수치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단계에서 더 강화해야 할 수칙은 강화하고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의 피로는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 확진자를 토대로 한 일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현재 관리 중인 집단 발생 사례 현황 등의 지표를 참고해 거리두기를 1∼3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방역의 강도를 점증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8월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올라가는 등 갑작스러운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면서 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자 거리두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수도권에 대해 2단계도 3단계도 아닌 2.5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땜질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고 단계인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과 의견을 두루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 식으로 더 늘려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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