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공정경제3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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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5:51  

박용만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공정경제3법` 우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우려하는 재계에 대해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와의 소통의 여지는 열어두되 법안 처리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박 회장은 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두고 결과에 대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말씀들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어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한 템포를 늦춰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기업이,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기업 안에는 수십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정부도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을 해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 바운더리로,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위기 국난 극복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계가 동참해주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린다"며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들이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를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것은 돕고 규제를 풀 것은 푸는 것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계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1일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3법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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