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면 끝인가"…쏟아지는 기업 규제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기업규제 3법에 제1야당 대표까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믿을 곳이 사라진 기업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경제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처리에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루면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제1야당인 국민의 힘마저 돌아서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줄 통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경제계 대표들이 연일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진행되는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계 건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서 경제계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경제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일방통행식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급물살을 타면서, 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우리 기업들 이미 세계화된 기업들이다. 어떤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만 채택하겠다는 것은 반기업 정서에 편향을 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그런 법령 통과된다면 우리기업들이 세계무대서 활동하는데 엄청난 장애요인..."

줄곧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문재인정부와 거대 여당, 여기에 제1야당까지 좌클릭에 나서면서 경제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