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2…최대 화두는 '집값'

<앵커>

국회는 오는 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인데요. 경제 현안 가운데 최대 화두는 단연 '집값'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가격. 역대 최장기간(66주 연속) 오른 전세 가격.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한 집값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입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며 3년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10%대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민단체(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은 52%(중위가격 기준)로 정부 통계의 세 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등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재차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가격'은 9억 2,582만원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인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을 넘긴지 오래입니다.

아울러 여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엔 전세시장도 들끓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전셋값은 한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왔습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 김현미 장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어떻게 막아낼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