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네이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야당 측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날 네이버는 검색 결과 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이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로,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두 번이나 뉴스 편집 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 자문위원회 검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다"며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쳤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히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경쟁 오픈마켓보다 자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제품을 우선 노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제 전공이 인공지능(AI)이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논란의 당사자인 네이버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는가"며 "이 GIO 출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종합감사 때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네이버를 가리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나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5세대 이동통신과 통신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이해진 GIO 증인 채택 요구가 쏟아지자 "오는 22~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하라"고 제지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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