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지한다…박양우 장관 "국민 의견 듣는 과정"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청원이 제기돼서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15%까지만 제한하는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고,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출판계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감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만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