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데”...공정경제 3법 ‘난타전’

<앵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최근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연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싱크>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수원시정)

“지금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정의 규칙 적용을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크>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환경이 어려울수록 시장에 있어서 공정경제의 질서를 세우는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담합 조사를 예를들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확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해쳐나가기도 벅찬데 이 법안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총 방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기업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있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검색결과를 조작해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위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싱크>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대구 달서구을)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으로 연간 2조5천억 원 넘게 수익을 내는 네이버한테 267억원을 과징금이라고 부과한 겁니까?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고 면죄부란 얘기가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작이 이번에 문제가 된 쇼핑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