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 15일 파업 결정…사측 고소·고발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오는 15일 오전 열리는 17차 임금 및 단체 교섭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GM 사측을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

한국GM 노조는 13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밖의 임단협 상황 등을 공유했다.

● 노조 "안전관리 미흡·노사합의 위반" 고발
노조의 고소·고발 건에서 주요 문제가 된 것은 올해 3월과 이번 달 부평공장 엔진·차체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이다.

노조 측은 공장 내 장비 등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등 위험 징조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공장 내 위험한 설치물이나 통로 구조, 비상 스위치 등 총 1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측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이 5건은 퇴사로 인한 부족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 안전보건 교육 불이행, 복리 후생제도 미비 등이다.

한국GM 노사는 이 밖에도 불법파견과 통상임금 등을 놓고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 "부평 2공장 신차 배정 불가" vs "GM 철수 신호탄"
양측은 7월 22일부터 모두 16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규모도 문제지만, 특히 미래 발전 방안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부평 2공장에서 생산 중인 트랙스와 말리부 등이 2022년 단종되고 나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 중에 있다.

하지만 사측은 9월 22일 교섭 자리에서 내놓은 `부평공장 미래발전방안 관련 보충 제시안`을 통해 사실상 부평 2공장에 신규 차량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측은 "부평 2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나 부평공장 전체의 효율적인 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평 1공장에서 신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2021년부터 190만 달러가량의 생산시설, 장비 및 금형에 대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를 두고 "GM이 철수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비판하면서 ""2022년에는 부평공장이 2018년 폐쇄된 군산공장 꼴이 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노조 "17차 교섭 있는 15일 이후 파업 여부 결정"
노조는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김성갑 노조 지부장은 "15일 17차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후 열릴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7차 교섭에서 양측이 합의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GM 노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그렇다고 노조가 쉽게 파업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더불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져, 노조도 파업을 두고 고심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28일 "한국GM이 어렵게 이룬 정상화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노사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GM 사측 관계자는 "17차 교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