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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