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 내진 설계 안 돼"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0-22 16:19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 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이지만 제주는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 설계 미반영률이 10%가 넘었다.
문제는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개소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층은 전체의 45%, 6~9층은 40.6%였으며 10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5.5%에 달했다. 중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라며 “지진, 화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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