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시대, “숨겨놓은 돈 다 보인다”… 韓 디지털 원화, ‘화폐개혁’ 병행?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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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3 09:36   수정 2020-10-23 09:36

디지털 통화 시대, “숨겨놓은 돈 다 보인다”… 韓 디지털 원화, ‘화폐개혁’ 병행?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다음주에 있을 5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평가가 나라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가장 평가가 좋은 것은 지난 5월에 도입한 디지털 위안화를 계기로 코로나 사태로 닥치고 있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통화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내년 디지털 원화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도 경기 부양책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죠. 그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트리플 호재로 상승…힘은 약해
    -경기, 선행지수 등 경제지표 일제히 개선
    -기업실적, 테슬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부양책, 펠로시 의장 “거의 다 왔다” 언급
    -달러인덱스, 의미 크지 않으나 ‘기술적 반등’
    -위안화, 6거래일 연속 절상 고시…6.65위안대
    -원·달러 환율, 부총리 구두개입으로 1130원대

    Q. 다음 주에는 중국의 5중 전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5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5중 전회 계기, 시진핑 집권 2기 시대 진입
    -2021년 “샤오강 사회” 목표연도로 특별한 의미
    -14차 5개년, 2035년까지 장기 계획 함께 제시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 위한 권력기반 재편성
    -中에 대한 평가, 코로나 사태로 한 단계 올라
    -배런스 “中 국채, 美 국채보다 더 매력적”
    -디지털 위안화, 시진핑 결단 ‘결과적으로 잘 돼’

    Q. 방금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어떤 상황입니까?
    -中 정부,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코로나 사태로 ‘계획보다 연기된다’ 예상 뒤엎어
    -당초 우려에도 잘 정착, 전역 통용 일정 빨라질수도
    -코로나 사태로 급진전될 화폐생활에 선제 대비
    -디지털 위안화 결단, 디지털 통화 주도권 확보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 일종의 화폐개혁 인식
    -‘CBDC’가 ‘legal tender인 현 통화’ 최종 대체
    -Secret Money 노출, 부패척결로 장기집권 기반

    Q.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일본과 유럽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日과 ECB, 디지털 통화 발행 ‘소극적 입장’
    -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이후 위기감 고조
    -중심통화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감 작용
    -미·중 눈치 보기, ECB 총재 전향적 발언
    -디지털 엔화, 곤궁에 빠진 ‘아베의 묘책’ 해석
    -아베 총리, 국민 지지도 30% 밑으로 추락
    -중의원 해산 어려워, 디지털 엔화 발행 구상
    -스가 정부, 정권 교체기 지나면 ‘우선적 발행’

    Q. 당초 우려와 달리 디지털 위안화가 다른 국가의 디지털 통화 도입을 선도할 만큼 잘 정착되는 것은 그만큼 설계가 잘 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통화, 종전의 가상화폐 한계 극복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중요
    -CBDC가 직접 발행, 두 가지 문제를 해결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켜
    -현 법정통화와 디지털 통화를 1대 1로 교환
    -CBDC→은행 예금→소비자 전자수첩 예치
    -은행 빠지고 CBDC와 소비자와 직접 거래

    Q. 가장 앞서 가야 할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가장 뒤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디지털 달러화 지연, 트럼프 리스크 주요인
    -트럼프, 기업권력이 국가권력 앞서는 것 혐오
    -1년 전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전면 반대
    -Fed, 파월과 갈등이 많은 ‘트럼프 키즈’ 많아
    -코로나 이후 디지털 콘택트 시대 앞당겨져
    -경제활동지역,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이동
    -파월, 주도권 뺏긴 상황 디지털 달러 발행 신중

    Q. 디지털 달러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된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연임, 디지털 달러화 도입 지연될 듯
    -제로섬 게임방식 中과의 경제패권 다툼 지속
    -디지털 통화 주도권 내줘, 트럼프 자존심 상실
    -바이든 당선, 집권하자마자 서둘러 도입할 듯
    -공생적 게임방식, 中과의 경제패권 경쟁 지속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화 간 공존 모색
    -페이스북의 리브라, 페이팔 단일통화 구상은?

    Q. 디지털 원화 도입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한국은행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화폐개혁을 병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 정부,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일리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상황 논리 밀려 추진시 실패, 엄청난 후폭풍
    -오락가락했던 한은, ‘디지털 원화’ 긍정적
    -디지털 원화 도입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각국, 법화와 디지털 통화 간 1:1 원칙 대세
    -디지털 원화와 병행한 화폐개혁 가능성 ‘희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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