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28일 금리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마진)가 벌어지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에도 당 회의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위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 가운데 금리 인상은 취약금융차주들에 위기"라며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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