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광고 쏠림' 인터넷 기업 규제 연구검토"(종합2보)

최성준 위원장 "'광고 쏠림' 인터넷 기업 규제 연구검토"(종합2보)

"인터넷 기업 규제 사실상 없어…4기 방통위에 방안 전달할 것"

"수도권 UHD 본방송 연기 여부 이달 조속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태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등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규제안을 연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방송을 앞지르고 매우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11일)도 내부 워크숍 비슷하게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등 현 3기 방통위 위원들은 올해 3∼6월 사이에 임기가 끝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털, SN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고효율 광고 상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전통 매체의 광고 실적을 훨씬 앞지른 상태다.

예컨대 네이버의 작년 광고 매출은 2조9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작년 TV 광고 매출 1조6천628억원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미국 버라이어티지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작년 1∼9월 누적 광고 매출이 91억 달러(약 10조7천300억원)로 컴캐스트(76억 달러), 디즈니(67억 달러), CBS(54억 달러) 등 북미 최상위권 미디어 업체들을 모두 추월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상파의 2월 수도권 초고화질(UHD) 본방송 연기 요청에 대해 "내주 방송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후 (연기 여부를) 설 명절 전에, 늦어도 설 다음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UHD 본방송을 허가하면서 올해 2월 수도권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UHD 송신-중계-수신 전 과정의 장비 정합성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해 UHD 본방송 개시를 EBS의 서비스 예정 시점인 9월로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지난해 말 제출했고, 방통위는 적절한 선에서 연기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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