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베일 속 '100일 계획' 어떤 내용?…무역전쟁 멈출까

입력 2017-04-08 16:23  

[美中 정상회담] 베일 속 '100일 계획' 어떤 내용?…무역전쟁 멈출까

로스 "대중 수출을 늘리는 방향"…미국산 자동차·원유 수출확대 가능성

대중 시장진입 개선 효과에 주목…내주 美환율보고서 내용에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이틀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놓은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다.

다만 그 세부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다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돼 무역전쟁을 둘러싼 우려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미국이 내놓을 환율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번 평가는 이른바 100일 계획의 위상과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 제목만 나온 100일 계획…美 "양국관계에 매우 매우 중요한 상징"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100일 계획"이라며 "양국이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very very important)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00일 계획은 이번 정상회담의 손에 잡히는 거의 유일한 결과물로 꼽힌다.

양국이 북핵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놓기는커녕 공동기자회견도 생략한 상황은 이런 평가에 무게를 실어준다.

로스 장관은 이번 100일 계획 합의를 통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그 로드맵의 대략적인 윤곽이나 시행 시기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스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100일 계획과 관련해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며 "목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큰 방향만 제시했다.




◇ 100일 계획에 어떤 내용 담길까…美 "투자와 수출에서 더 큰 기회"

100일 계획의 방향만 제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놓고는 관측이 분분하다.

일단 로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대(對)중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실제 미국의 작년 대중 무역적자는 3천470억 달러로 전체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할 정도다.

우선 중국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큰 미국산 품목으로는 원유가 꼽힌다.

이미 중국은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산 경질 원유 세계 최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월 미국산 경질 원유 수입량은 808만 배럴로 전월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화(中國石化·시노펙)는 미국 마스 블랜드 원유 4월 인도분 100만 배럴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중국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정책을 놓고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대두와 제트 비행기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조율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투자장벽이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은) 매우 큰 시장"이라며 "투자와 수출 양측에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서다.



◇ 美中 무역 갈등 누그러지나…다음주 환율보고서에 이목집중

앞으로 관심은 100일 계획의 효과에 집중된다.

그간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날 선 발언을 쏟아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환율 조작의 그랜드챔피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소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 다양한 보복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100일 계획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무역 갈등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졌다.

도이체벨레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의 태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일 계획의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중국 주요 매체에서는 100일 계획에 대한 언급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14일께 발표될 전망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내용이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확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환율보고서가 나온다"며 "보고서가 나와야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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