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향후에는 "글쎄"(종합)

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향후에는 "글쎄"(종합)

고형권 2차관, 조세재정硏 토론회 축사…"일자리·소득재분배 역점 세제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이 세상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영원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 논란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고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도 이튿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흘 뒤 공식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 실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언론에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 차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고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조세정책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조세 본래 기능을 지속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방점을 찍었다.

고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원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임금을 많이 높인 기업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해 나가되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 차관은 "지금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성장을 추진할 적기"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새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 발표에 이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