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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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장관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승선 정원 감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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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맡는 권고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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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속도전의 뜻"
청와대가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문무일 검찰 총장의 발언을 놓고 '신속한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을 두고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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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모씨가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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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21조원 英 원전수주 성공에 "환영할 일…뒷받침할 것"
청와대는 7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만큼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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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유죄 판결은 획일적 역사 해석 강제하는 것"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했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의 유죄 선고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박 교수가 저서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로 인해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고 획일적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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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전부 유죄"…형량 오를 듯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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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복지조직 강화·'혁신'명칭…'민주시민교육과' 신설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유아교육·초등 돌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일부 교육청처럼 학생자치·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실·국 명칭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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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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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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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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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장관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승선 정원 감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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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맡는 권고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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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속도전의 뜻"
청와대가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문무일 검찰 총장의 발언을 놓고 '신속한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을 두고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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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모씨가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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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21조원 英 원전수주 성공에 "환영할 일…뒷받침할 것"
청와대는 7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만큼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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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유죄 판결은 획일적 역사 해석 강제하는 것"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했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의 유죄 선고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박 교수가 저서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로 인해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고 획일적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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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전부 유죄"…형량 오를 듯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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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복지조직 강화·'혁신'명칭…'민주시민교육과' 신설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유아교육·초등 돌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일부 교육청처럼 학생자치·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실·국 명칭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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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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