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TF, 정의로운 역사 기초…한일합의 폐기해야"
'책임통감 표현 등 일부 진전' 평가에는 "오류, 자의적 평가" 비판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도 열려…숨진 피해자 할머니들 추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수용해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대협은 TF 결과보고서가 한일 합의 내용에 관해 '법적책임'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엔이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면서 "고노 담화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양국 정부도 법적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었다"면서 "한일 합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위안부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대협 측은 한파 때문에 할머니들이 외출하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내년 평창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TF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분리해서 과거사 문제는 잠시 유보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TF 결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면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대협 주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천31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올해만 여덟 분이 돌아가실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려 달라'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였던 이날 시위는 올 한해 숨을 거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기리는 추모행사도 겸했다. 무대 앞에 할머니들 영정 사진과 함께 국화꽃이 놓였고,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장미꽃을 든 채 시위했다. 영하권 날씨에도 중고생과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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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통감 표현 등 일부 진전' 평가에는 "오류, 자의적 평가" 비판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도 열려…숨진 피해자 할머니들 추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수용해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대협은 TF 결과보고서가 한일 합의 내용에 관해 '법적책임'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엔이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면서 "고노 담화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양국 정부도 법적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었다"면서 "한일 합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위안부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대협 측은 한파 때문에 할머니들이 외출하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내년 평창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TF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분리해서 과거사 문제는 잠시 유보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TF 결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면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대협 주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천31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올해만 여덟 분이 돌아가실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려 달라'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였던 이날 시위는 올 한해 숨을 거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기리는 추모행사도 겸했다. 무대 앞에 할머니들 영정 사진과 함께 국화꽃이 놓였고,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장미꽃을 든 채 시위했다. 영하권 날씨에도 중고생과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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