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환경부, 4대강 사업 태도 돌변…"치유불가 오염 초래"→침묵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실 요청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한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조류와 관련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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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회장 "기내식 사태로 심려 끼쳐 죄송"…공식 사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회장은 4일 오후 5시 광화문 사옥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승객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고객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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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위에서 하나된 남북 농구선수들…관중석에선 '고향의 봄'
"평화 이겨라!" "번영 이겨라!"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안으로 남북 농구선수들이 두 명씩 손을 잡고 들어오자 1만2천 석 관중석을 꽉 채운 관중이 막대풍선을 부딪치며 힘찬 함성으로 맞았다. 남측에서 온 선수들을 환영하듯 장내에는 노래 '반갑습니다'가 울려 퍼졌고 대형 전광판엔 '북남 통일농구경기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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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軍성폭력에 "군복 명예 실추시키고 반성않는 모습 개탄"
국방부는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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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고교 입시 관련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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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상대는 리용호…북미, 대화채널 정보→외교로 교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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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016360]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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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치안질서는 경찰력으로 가능"
국방부는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수령은 일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논란은 국방부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 가라앉았다. 국방부는 이날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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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눈앞…특검수사 새 변수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1심 판결을 이달 25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특검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60일간의 1차 공식 수사 기간에 드루킹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갑자기 바꾸거나 공범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가 중형을 예상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드루킹에게 실형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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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상…늦어도 다음주 마무리 공감대
여야가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20대 후반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되는 대로 빨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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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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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 사업 태도 돌변…"치유불가 오염 초래"→침묵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실 요청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한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조류와 관련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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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회장 "기내식 사태로 심려 끼쳐 죄송"…공식 사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회장은 4일 오후 5시 광화문 사옥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승객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고객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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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위에서 하나된 남북 농구선수들…관중석에선 '고향의 봄'
"평화 이겨라!" "번영 이겨라!"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안으로 남북 농구선수들이 두 명씩 손을 잡고 들어오자 1만2천 석 관중석을 꽉 채운 관중이 막대풍선을 부딪치며 힘찬 함성으로 맞았다. 남측에서 온 선수들을 환영하듯 장내에는 노래 '반갑습니다'가 울려 퍼졌고 대형 전광판엔 '북남 통일농구경기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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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軍성폭력에 "군복 명예 실추시키고 반성않는 모습 개탄"
국방부는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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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고교 입시 관련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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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상대는 리용호…북미, 대화채널 정보→외교로 교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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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016360]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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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치안질서는 경찰력으로 가능"
국방부는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수령은 일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논란은 국방부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 가라앉았다. 국방부는 이날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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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눈앞…특검수사 새 변수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1심 판결을 이달 25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특검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60일간의 1차 공식 수사 기간에 드루킹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갑자기 바꾸거나 공범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가 중형을 예상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드루킹에게 실형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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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상…늦어도 다음주 마무리 공감대
여야가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20대 후반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되는 대로 빨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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