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물방울 모여 바다되듯 100달러 수출에도 총력"
"전기요금 인상은 발전 원가·수익과 국민·산업 영향 고려"
"국회에 수소차충전소 들어설 수도…신한울 원전 청원은 청와대 결정할 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 둔화 우려에 대해 "수적성해(水滴成海·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의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100달러, 1천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올해 수출 6천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이 쉽지 않다"며 "관계부처의 모든 활동을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부처별로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수출과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주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황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부가 추진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연장 등 규제개혁이 공정경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규제를 면제하고자 하는 산업적, 경제적 가치도 있다"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가치가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원샷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중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번 정부에서 소외당한다는 지적에는 "외투기업도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공개하지 않은 일정에서 외투기업을 만나고 있다"며 "가능하면 대통령이 그런 모임을 갖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원자력업계가 청와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한 것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아마 (답변)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건설 재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내용이 있다"면서 "시간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해서 1월부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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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은 발전 원가·수익과 국민·산업 영향 고려"
"국회에 수소차충전소 들어설 수도…신한울 원전 청원은 청와대 결정할 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 둔화 우려에 대해 "수적성해(水滴成海·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의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100달러, 1천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올해 수출 6천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이 쉽지 않다"며 "관계부처의 모든 활동을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부처별로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수출과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주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황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부가 추진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연장 등 규제개혁이 공정경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규제를 면제하고자 하는 산업적, 경제적 가치도 있다"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가치가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원샷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중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번 정부에서 소외당한다는 지적에는 "외투기업도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공개하지 않은 일정에서 외투기업을 만나고 있다"며 "가능하면 대통령이 그런 모임을 갖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원자력업계가 청와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한 것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아마 (답변)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건설 재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내용이 있다"면서 "시간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해서 1월부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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