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北시험발사로 옮아가는 美우려…"가능성 배제못해 vs 근거 없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으로 촉발된 미국 내 우려가 점점 미사일 시험발사 쪽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협상의 판을 깨버릴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장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로 기울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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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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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2년] 사법수장도 법정에…2년반 적폐수사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달 10일로 2년을 맞는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수사'라는 커다란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됐다. 탄핵 2년이 되는 시점에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고, 전(前)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직적 비리를 들춰낸 적폐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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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증요법' 언제까지…체계적 분석기관 설립 시급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대응을 펴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산출을 담당할 기관 설립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놓고 양국 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와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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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실직후 '건보료 폭탄' 피한다…17만명 직장가입자 유지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잃어 고정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말 현재 16만8천56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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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베를린] 여성교도소앞에 쏟아진 여성들…"베를린은 여성의 도시"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 여성 전용 교도소 앞 좁은 골목에 3천여 명의 여성이 운집했다. 마그다레넨슈트라세역 인근의 붉은 색 벽돌의 교도소는 주변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 빌딩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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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수처, 野 탄압' 주장 황당…수사대상에 의원 넣기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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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이달중 추가 檢송치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전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를 더해 조만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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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취업자·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내주 고용동향 등 발표
다음 주에는 2월 취업자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관심이다. 통계청은 13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5개월 만에 최저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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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서 불…자체 진화
9일 오전 2시20분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격납건물 내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 재펌프 사이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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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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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으로 촉발된 미국 내 우려가 점점 미사일 시험발사 쪽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협상의 판을 깨버릴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장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로 기울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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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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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2년] 사법수장도 법정에…2년반 적폐수사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달 10일로 2년을 맞는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수사'라는 커다란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됐다. 탄핵 2년이 되는 시점에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고, 전(前)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직적 비리를 들춰낸 적폐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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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증요법' 언제까지…체계적 분석기관 설립 시급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대응을 펴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산출을 담당할 기관 설립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놓고 양국 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와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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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실직후 '건보료 폭탄' 피한다…17만명 직장가입자 유지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잃어 고정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말 현재 16만8천56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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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베를린] 여성교도소앞에 쏟아진 여성들…"베를린은 여성의 도시"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 여성 전용 교도소 앞 좁은 골목에 3천여 명의 여성이 운집했다. 마그다레넨슈트라세역 인근의 붉은 색 벽돌의 교도소는 주변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 빌딩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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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수처, 野 탄압' 주장 황당…수사대상에 의원 넣기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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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이달중 추가 檢송치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전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를 더해 조만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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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취업자·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내주 고용동향 등 발표
다음 주에는 2월 취업자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관심이다. 통계청은 13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5개월 만에 최저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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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서 불…자체 진화
9일 오전 2시20분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격납건물 내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 재펌프 사이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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