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공화정 100년, 이제는 국민이 주인 돼야
(서울=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피신,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비록 조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독립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불굴의 열망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발현시킨 것이다. 임시정부는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해, 임금이 아닌 국민이 대한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7년 동안이나 대한독립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적통을 이어갔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일제 침탈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해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나 6·25전쟁, 미군정 등을 거치며 척박하고 가난한 약소국의 아픔과 설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러나 가혹한 일제하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정신을 잃지 않던 국민들은 험난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영민함을 발휘해 극복해왔으며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과 지난한 민주화도 달성했다. 이제는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 11위로 발돋움해 지구촌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작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성과도 이루었다. 해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화정 선포 후 100년 동안 과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제대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광복 이후 군부독재는 상당기간 이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특권층의 권력 남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까지도 횡행한다. 이 때문에 100년간의 과실은 대부분 권력이나 돈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국민들은 뼈를 깎는 희생을 해왔지만 여전히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부는 철밥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가 만연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사법부 역시 한 탈주범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국민 80%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방탄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되거나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3권 분립이 확고한 선진국은커녕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못 벗어던진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일에 즈음해 말한 대로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선언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으로 기존 특권층의 과실 독식 구조를 혁파하는 것과 동시에 새 권력에 기대어 새 특권을 잡아보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의 안녕을 등한시하고 이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도 떨쳐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아쉽게도 독립운동 시절부터 민족과 국익을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출신 지역 간, 주요 인물 간 갈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독립운동의 힘도 흩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분단이라는 아픔으로 연결돼 오늘까지도 이어졌다. 산업화나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이 편을 갈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완성하려면 남북분단을 극복,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언제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국민 열망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정쟁이나 부추기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위정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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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피신,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비록 조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독립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불굴의 열망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발현시킨 것이다. 임시정부는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해, 임금이 아닌 국민이 대한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7년 동안이나 대한독립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적통을 이어갔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일제 침탈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해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나 6·25전쟁, 미군정 등을 거치며 척박하고 가난한 약소국의 아픔과 설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러나 가혹한 일제하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정신을 잃지 않던 국민들은 험난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영민함을 발휘해 극복해왔으며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과 지난한 민주화도 달성했다. 이제는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 11위로 발돋움해 지구촌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작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성과도 이루었다. 해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화정 선포 후 100년 동안 과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제대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광복 이후 군부독재는 상당기간 이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특권층의 권력 남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까지도 횡행한다. 이 때문에 100년간의 과실은 대부분 권력이나 돈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국민들은 뼈를 깎는 희생을 해왔지만 여전히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부는 철밥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가 만연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사법부 역시 한 탈주범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국민 80%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방탄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되거나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3권 분립이 확고한 선진국은커녕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못 벗어던진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일에 즈음해 말한 대로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선언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으로 기존 특권층의 과실 독식 구조를 혁파하는 것과 동시에 새 권력에 기대어 새 특권을 잡아보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의 안녕을 등한시하고 이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도 떨쳐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아쉽게도 독립운동 시절부터 민족과 국익을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출신 지역 간, 주요 인물 간 갈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독립운동의 힘도 흩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분단이라는 아픔으로 연결돼 오늘까지도 이어졌다. 산업화나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이 편을 갈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완성하려면 남북분단을 극복,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언제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국민 열망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정쟁이나 부추기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위정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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