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이미선 '35억주식' 논란 해명…"모두 남편이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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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로이킴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로이킴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팬들과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로이킴은 이어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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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비 감액혜택 기준 65→70세…노인 의료쇼핑 막는다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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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고립·시설물 파손에 정전까지…경북·강원 '때아닌 폭설'
경북 북동 산지와 강원 태백지역에 때아닌 4월 폭설이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경북 북동 산지에는 지난 9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많은 곳은 25.3㎝ 적설량을 나타냈다. 봉화 석포 25.3㎝, 울진 금강송 12.4㎝, 영양 수비 11㎝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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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불 피해 530㏊→1천757㏊…3배 넘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4일 강원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산림 피해면적이 530㏊에서 1천757㏊(1천757만㎡)로 늘었다. 3배 넘게 늘어난 면적을 두고 산림당국이 당초 보수적으로 피해면적을 집계한 것은 아닌지, 피해면적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한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이 제기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0일 강릉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초기에 지자체를 통해 피해면적을 발표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추가적인 피해면적을 산정하지 못하고 발표했다"며 "인공위성 아리랑 3호를 통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1천7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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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 늘어서' 가계 여윳돈 역대최소…정부는 사상최대
지난해 민간소비가 늘면서 가계 여유 자금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금사정이 쪼들렸다. 반면 정부는 세수 호조에 힘입어 여유 자금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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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고농도 미세먼지에 죄책감"…'미세먼지 시즌제'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도록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분야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3월 초에는 극심한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일주일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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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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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152조원…SK하이닉스 2년째 최대폭↑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10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9)'에 따르면 50대 브랜드 가치는 총 152조원으로, 전년(146조원)보다 4.2% 증가했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66조4천611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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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항소심, 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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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35억주식' 논란 해명…"모두 남편이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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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로이킴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로이킴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팬들과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로이킴은 이어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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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비 감액혜택 기준 65→70세…노인 의료쇼핑 막는다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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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고립·시설물 파손에 정전까지…경북·강원 '때아닌 폭설'
경북 북동 산지와 강원 태백지역에 때아닌 4월 폭설이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경북 북동 산지에는 지난 9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많은 곳은 25.3㎝ 적설량을 나타냈다. 봉화 석포 25.3㎝, 울진 금강송 12.4㎝, 영양 수비 11㎝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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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불 피해 530㏊→1천757㏊…3배 넘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4일 강원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산림 피해면적이 530㏊에서 1천757㏊(1천757만㎡)로 늘었다. 3배 넘게 늘어난 면적을 두고 산림당국이 당초 보수적으로 피해면적을 집계한 것은 아닌지, 피해면적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한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이 제기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0일 강릉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초기에 지자체를 통해 피해면적을 발표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추가적인 피해면적을 산정하지 못하고 발표했다"며 "인공위성 아리랑 3호를 통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1천7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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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 늘어서' 가계 여윳돈 역대최소…정부는 사상최대
지난해 민간소비가 늘면서 가계 여유 자금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금사정이 쪼들렸다. 반면 정부는 세수 호조에 힘입어 여유 자금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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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고농도 미세먼지에 죄책감"…'미세먼지 시즌제'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도록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분야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3월 초에는 극심한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일주일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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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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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152조원…SK하이닉스 2년째 최대폭↑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10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9)'에 따르면 50대 브랜드 가치는 총 152조원으로, 전년(146조원)보다 4.2% 증가했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66조4천611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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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항소심, 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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