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심각한 한국 소득불평등…언제까지 내버려둘건가

[연합시론] 심각한 한국 소득불평등…언제까지 내버려둘건가

(서울=연합뉴스)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팔마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42, 2016년 1.45, 2017년 1.44로 2011년의 1.74보다는 개선됐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영국, 리투아니아, 미국, 터키, 칠레, 멕시코 등 6개국만이 한국보다 높았다.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 비율이 커지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국민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당연히 소득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소득분배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요인이 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취업난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부 당국은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적 결함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들 불평등을 좀 더 공평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직 사원들이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판·검사 전관예우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특권 이익,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 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선언과 구호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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