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④ 여전한 대형 사고·재난…콘트롤타워 문제 없나
메르스 사태 이어 제천·밀양 화재 등…안전교육·해상안전장치 강화
국가안전대진단·재난안전통신망 도입…"안전의식 개선하고 투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김동규 김지헌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대형 재난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데 큰 노력을 쏟았다.
메르스 사태와 각종 대형 화재,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노력은 매번 시험대에 올랐고 그때마다 다양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재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침을 겪었다.
2013년 출범한 안전행정부 체제가 세월호 사태에 한계를 드러내자 2014년 말 안전·재난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해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재탄생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응의 주무 부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안전 위협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높일 방법을 찾는 한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 현장의 의사소통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 메르스, 제천·밀양 화재…세월호 후에도 대형 사고 계속
세월호 이후에도 여러 사건·사고가 이어졌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사태 대응에 고심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5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장장 7개월 간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시작한 대응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바레인에서 돌아온 남성이 확진된 후 방역망으로 걸러내지 못한 접촉자들에 의한 전파와 확산이 반복되면서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자 1만6천693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의 문제점으로 환자 발견 지연, 초기 방역 역량 부족, 확산 대비 인프라 부족, 국민소통 미흡 등을 꼽았다.
세월호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 21명이 탄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다. 2015년 9월 5일 일어난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 이후 선장의 승선 전 승객 신분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이 법제화됐다.
2016년 11월 30일 새벽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난 불은 상가 679개를 집어삼키고 46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화재 확산 원인으로 통합화재감시시스템과 방화구획의 부재, 가연성 물건 다량 적재, 노점 판매대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 등이 지목돼 사후 개선이 이뤄졌다.
2017년은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를 남겼다.
11월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 이후에도 숱한 여진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일어난 이 지진으로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결정했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지원했다.
12월 21일 제천의 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무허가 증축과 용도 변경에 따른 유독가스 배출 미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이 대량 사상의 배경이었다.
대피로 표시 부재, 방화 셔터 작동 불량, 완강기 부족,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소방안전사항 미준수의 결정판과 같았다.
2018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밀양 화재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10월에는 고양 저유소에 불이 났고, 11월에는 KT 통신구 화재로 서울 시내 통신이 마비됐으며, 12월 고양 백석동 일대 온수관이 파열되는가 하면 강릉발 서울행 KTX 기차가 탈선하는 일도 벌어졌다.
잇따른 사고에 정부는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 분야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 사회 안전망 구멍 없나…수학여행 안전교육 확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장 크게 겪은 교육계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늘렸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2015년 12월에는 생활, 교통, 폭력, 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서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가 생겼다.
'안전한 생활' 교과서에는 학교·가정·사회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 화재나 천재지변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학년에 걸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론 위주였던 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실기 위주로 전환됐다.
초등학교 3학년에는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됐고 지역별로 다른 초등학년에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6년에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만들었다.
수학여행은 10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고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의무화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부터 수학여행단이 제주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의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에 알려주는 '안심 수학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해양·선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안전불감증 해소는 '글쎄'
바다에서도 대대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대표적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들이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 나가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 운항관리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어서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허점 극복을 위해 운항관리자의 소속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됐다.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들 운항관리자의 이행 실태를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선박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해상 사고는 여전하다.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2016년 어선 201동경호 전복과 오션탱고호 좌초에 따른 해상 오염,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고만 따져도 사망 35명에 달하고 1만5천 명 넘는 인원이 수색에 동원됐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현장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안전은 투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매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61일 간 전국 14만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식품·위생 관련 4만6천 곳, 학교시설 2만6천 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 곳, 도로·철도 3천200 곳 등을 망라한다.
2015년 100만 곳 넘는 장소를 점검했다가 진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 대응 기관의 통신망이 각자 따로 돌아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됐던 교훈에서 착안한 단일 재난안전통신망(S-LTE)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전파·지휘·협조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소방, 해경,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개 분야 333개 기관이 이 통신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24시간 주시하며,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사태가 나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총괄을 맡는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대진단을 하는데도 왜 사고가 생기냐는 지적을 받는데, 사고·재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진단으로 보수·보강이나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나면 후속 투자를 이어갈 모멘텀이 생긴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와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개선과 체계 확립, 장비 보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안전의식 개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그는 밝혔다.
배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안전의식은 아직 격차가 있기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가 중요하다. 안전에 쓰는 돈은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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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어 제천·밀양 화재 등…안전교육·해상안전장치 강화
국가안전대진단·재난안전통신망 도입…"안전의식 개선하고 투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김동규 김지헌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대형 재난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데 큰 노력을 쏟았다.
메르스 사태와 각종 대형 화재,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노력은 매번 시험대에 올랐고 그때마다 다양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재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침을 겪었다.
2013년 출범한 안전행정부 체제가 세월호 사태에 한계를 드러내자 2014년 말 안전·재난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해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재탄생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응의 주무 부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안전 위협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높일 방법을 찾는 한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 현장의 의사소통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 메르스, 제천·밀양 화재…세월호 후에도 대형 사고 계속
세월호 이후에도 여러 사건·사고가 이어졌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사태 대응에 고심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5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장장 7개월 간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시작한 대응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바레인에서 돌아온 남성이 확진된 후 방역망으로 걸러내지 못한 접촉자들에 의한 전파와 확산이 반복되면서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자 1만6천693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의 문제점으로 환자 발견 지연, 초기 방역 역량 부족, 확산 대비 인프라 부족, 국민소통 미흡 등을 꼽았다.
세월호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 21명이 탄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다. 2015년 9월 5일 일어난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 이후 선장의 승선 전 승객 신분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이 법제화됐다.
2016년 11월 30일 새벽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난 불은 상가 679개를 집어삼키고 46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화재 확산 원인으로 통합화재감시시스템과 방화구획의 부재, 가연성 물건 다량 적재, 노점 판매대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 등이 지목돼 사후 개선이 이뤄졌다.
2017년은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를 남겼다.
11월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 이후에도 숱한 여진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일어난 이 지진으로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결정했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지원했다.
12월 21일 제천의 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무허가 증축과 용도 변경에 따른 유독가스 배출 미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이 대량 사상의 배경이었다.
대피로 표시 부재, 방화 셔터 작동 불량, 완강기 부족,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소방안전사항 미준수의 결정판과 같았다.
2018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밀양 화재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10월에는 고양 저유소에 불이 났고, 11월에는 KT 통신구 화재로 서울 시내 통신이 마비됐으며, 12월 고양 백석동 일대 온수관이 파열되는가 하면 강릉발 서울행 KTX 기차가 탈선하는 일도 벌어졌다.
잇따른 사고에 정부는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 분야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 사회 안전망 구멍 없나…수학여행 안전교육 확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장 크게 겪은 교육계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늘렸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2015년 12월에는 생활, 교통, 폭력, 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서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가 생겼다.
'안전한 생활' 교과서에는 학교·가정·사회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 화재나 천재지변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학년에 걸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론 위주였던 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실기 위주로 전환됐다.
초등학교 3학년에는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됐고 지역별로 다른 초등학년에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6년에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만들었다.
수학여행은 10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고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의무화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부터 수학여행단이 제주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의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에 알려주는 '안심 수학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해양·선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안전불감증 해소는 '글쎄'
바다에서도 대대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대표적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들이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 나가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 운항관리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어서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허점 극복을 위해 운항관리자의 소속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됐다.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들 운항관리자의 이행 실태를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선박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해상 사고는 여전하다.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2016년 어선 201동경호 전복과 오션탱고호 좌초에 따른 해상 오염,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고만 따져도 사망 35명에 달하고 1만5천 명 넘는 인원이 수색에 동원됐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현장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안전은 투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매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61일 간 전국 14만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식품·위생 관련 4만6천 곳, 학교시설 2만6천 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 곳, 도로·철도 3천200 곳 등을 망라한다.
2015년 100만 곳 넘는 장소를 점검했다가 진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 대응 기관의 통신망이 각자 따로 돌아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됐던 교훈에서 착안한 단일 재난안전통신망(S-LTE)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전파·지휘·협조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소방, 해경,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개 분야 333개 기관이 이 통신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24시간 주시하며,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사태가 나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총괄을 맡는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대진단을 하는데도 왜 사고가 생기냐는 지적을 받는데, 사고·재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진단으로 보수·보강이나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나면 후속 투자를 이어갈 모멘텀이 생긴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와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개선과 체계 확립, 장비 보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안전의식 개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그는 밝혔다.
배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안전의식은 아직 격차가 있기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가 중요하다. 안전에 쓰는 돈은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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