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과거사 문제로 잇단 갈등…韓 항의·초치 등 강력 대응

입력 2019-04-23 17:19

韓日, 과거사 문제로 잇단 갈등…韓 항의·초치 등 강력 대응

韓日, 과거사 문제로 잇단 갈등…韓 항의·초치 등 강력 대응
日 2019년 외교청서 역사 왜곡·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논란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국 정부가 23일 일본의 잇따른 과거사 왜곡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등 주장을 반복했고, 일본 의원들은 A급전범들이 합사(合祀)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2019년 외교청서에 대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운 김용길 동북아국장을 대신해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임 심의관은 2019년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구(舊)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고, 동해 명칭과 관련해선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 판에 담았던 내용을 그대로 넣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용길 국장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철폐해달라고 했으나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존중해달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우익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 70명이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례대제(春季例大祭·봄 큰제사)에 맞춰 이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