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 착수…"1.5조 생산효과"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 착수…"1.5조 생산효과"
2025년까지 17만㎡ 개발…"7천500억원 투자 유치·일자리 7천900개 창출"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별도처분 기준도 논의…3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1조5천억원 어치의 생산과 7천9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토지 위탁개발 사업은 2014년 9월 이후 용도 폐지돼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던 약 17만㎡ 규모의 유휴 국유지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 없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확보하고 상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도 다진다.
청년 벤처·창업 기업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도서관 등을 통해 SOC 기반도 보충한다.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건축사업도 끝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7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조5천억원 어치의 생산과 7천900명 상당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부산 원예시험장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대상 11곳 중 1호 승인 사업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충남 태안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세종시 이전 부처 등이 공동 활용하도록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공사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 반영했다.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에 작년 직권 용도 폐지된 유휴 행정재산(7천367필지) 후속 조치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로부터 인수를 완료한 6천451필지(88%)는 토지 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708억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이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중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점검을 오는 5∼7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4개 특별회계(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와 3개 기금(군인복지기금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 재산은 적극적인 용도 폐지·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국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증권은 매각을 보류해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구윤철 차관은 "잠자는 국유재산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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