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광주 간 황교안에 물세례·거센 항의…"한국당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는 독단으로 국정과 국회를 운영하는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한다."(황교안) "말 그만해. 한국당은 해체하라"(시민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이동하는 황 대표를 향해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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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 내일 귀국…발언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한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귀국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최근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얘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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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포괄적 핵폐기로드맵 분명 있어야…北美, 유연성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회견에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아주 포괄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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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학의 성범죄 관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3월 14일 처음 제기돼 한 달 동안 21만1천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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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3건 늘어 총 12건…전 한나라당 의원 딸 포함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확인된 2012년 하반기 채용뿐 아니라 같은 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3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사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3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KT 부정채용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9건에 더해 총 1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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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어린이날 '강원산불 진화' 소방관 자녀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제97회 어린이날인 5일 지난달 강원지역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군인·경찰관 자녀 등을 만난다. 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256명의 어린이를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지난달 5일 문 대통령 참석 식목일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들도 청와대를 찾는다. 당시 식목일 행사는 산불 여파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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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론'에 반격 나선 바른미래 지도부…孫 "해당행위 징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일 당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대적인 역공을 펼쳤다. 당무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도부 동반 퇴진을 주장한 바른정당계 고위 당직자 2명을 즉각 해임했다. 사퇴요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일부 당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일부가 주장하는 '유승민·안철수 공동체제'를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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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횡령 의혹' 승리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할듯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버닝썬 자금 횡령과 관련한 보강 수사로 영장 신청 시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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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추가 법정수당, 연매출 비중 크지 않으면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이 회사 연 매출액의 0.1%, 연 인건비의 0.3%에 불과해, 이를 지급하더라도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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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판매점에 SUV 돌진 후 불…차에서 시신 발견
충남 아산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 차가 돌진하면서 불이 나 판매점과 차를 모두 태웠다. 불탄 차에서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3일 오전 8시 49분께 아산시 온천동 건축자재 판매점으로 SUV가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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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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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독단으로 국정과 국회를 운영하는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한다."(황교안) "말 그만해. 한국당은 해체하라"(시민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이동하는 황 대표를 향해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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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 내일 귀국…발언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한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귀국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최근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얘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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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포괄적 핵폐기로드맵 분명 있어야…北美, 유연성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회견에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아주 포괄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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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학의 성범죄 관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3월 14일 처음 제기돼 한 달 동안 21만1천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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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3건 늘어 총 12건…전 한나라당 의원 딸 포함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확인된 2012년 하반기 채용뿐 아니라 같은 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3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사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3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KT 부정채용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9건에 더해 총 1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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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어린이날 '강원산불 진화' 소방관 자녀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제97회 어린이날인 5일 지난달 강원지역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군인·경찰관 자녀 등을 만난다. 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256명의 어린이를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지난달 5일 문 대통령 참석 식목일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들도 청와대를 찾는다. 당시 식목일 행사는 산불 여파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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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론'에 반격 나선 바른미래 지도부…孫 "해당행위 징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일 당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대적인 역공을 펼쳤다. 당무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도부 동반 퇴진을 주장한 바른정당계 고위 당직자 2명을 즉각 해임했다. 사퇴요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일부 당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일부가 주장하는 '유승민·안철수 공동체제'를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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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횡령 의혹' 승리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할듯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버닝썬 자금 횡령과 관련한 보강 수사로 영장 신청 시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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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추가 법정수당, 연매출 비중 크지 않으면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이 회사 연 매출액의 0.1%, 연 인건비의 0.3%에 불과해, 이를 지급하더라도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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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판매점에 SUV 돌진 후 불…차에서 시신 발견
충남 아산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 차가 돌진하면서 불이 나 판매점과 차를 모두 태웠다. 불탄 차에서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3일 오전 8시 49분께 아산시 온천동 건축자재 판매점으로 SUV가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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