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유죄…"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유죄…"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정시 확대 목소리도…"성적으로 줄 세워 대학 가는 구조에서 비롯"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23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입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문제유출, 교육신뢰 저하"/ 연합뉴스 (Yonhapnews)
선고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교직윤리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총은 "공정하고 투명한 내신, 학생부 관리를 통해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입시 제도에 있다고 보고 대학입시에서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숙명여고 사건은 한 명만 대가를 치르는 범위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 제도, 학생부 위주 전형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역시 "숙명여고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입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수시·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서 대학에 보내는 구조가 불법을 낳은 것"이라며 "학생부 위주 전형 축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에 커졌음에도 그 처리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총은 "시험 문제·정답 유출이 반복되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확대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대입 전형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면서 당국에 한층 더 강화된 (입시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사 보안과 관련한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 성적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학생·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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