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73년간 재단·관선 벗어나 시민 품에…공영화 본격 논의

조선대, 73년간 재단·관선 벗어나 시민 품에…공영화 본격 논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시민 공감대 형성 등 '험난한 여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시·도민 후원으로 설립된 '민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띤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자는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이건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7일 조선대 대호전기홀에서 열린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회 등 구성원을 비롯한 광주시민은 이제 73년간 대학을 지배했던 양부모를 떠나 친부모인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으로서 설립 원리였던 민족·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줄곧 이어진 특정인 지배 구조, 임시이사 체제 등을 빗댄 표현이었다.
이 교수는 "시민이 국가를 대신, 기금을 마련해 설립한 대학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민이 존립을 보장하되 구성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설립과 육성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공영화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민간단체 등 대학 안팎의 공감 폭은 넓어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공영화까지 갈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대 설립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입학 자원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는 사립대에 시비와 국비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타당성 논란, 대학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사립에서 시립을 거쳐 국립대로 전환한 인천대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이자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교육부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광주시 분담, 국립대 수준 기금 지원, 의대와 치과대 병원 등 수익성 있는 기관의 역량 집중으로 연간 2천3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대학의 지배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속히 정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광주시장, 구청장, 교육감 등 이사회 절반을 공공이사로 추대하면 기존 경영진과 대립은 없을 것"이라며 "방만하다고 지적된 비용을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줄이는 데 구성원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하고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지방사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문상일 인천대 교수가 '인천대의 공영화 과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협약한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와 공공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추진이 더딘 상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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