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정당한 노조활동 범죄화"

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정당한 노조활동 범죄화"
민주노총 "한국 노동권, 세계 최하위"…대정부 공세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사흘째인 23일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국제노동단체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국제노총(ITUC)은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ITUC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간인 지난 19일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에서)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에 속했다"고 밝혔다.
ITUC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데 한국은 2015년부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평가에는 한국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도 반영됐다.
민주노총은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 브라질, 짐바브웨, 터키, 방글라데시 등"이라며 "5등급 바로 아래 5+ 등급도 있는데 이들 나라는 법체계 자체가 붕괴해 납치와 살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이라고 지적했다.
ILO 총회에 참석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세계 노동권 지수 발표 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3∼4월 노동 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개최한 국회 앞 집회 때 발생한 불법행위로 간부 3명이 구속되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은 5등급으로 분류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샤런 버로 ITUC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의 구속에 우려를 표시하며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다른 3명의 중앙 간부들이 올해 초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재판 전 구속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속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간부 구속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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