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이채익 의원 "울산 수소 규제특구 보류 유감"

[지방정가 브리핑] 이채익 의원 "울산 수소 규제특구 보류 유감"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되도록 행정·제도 지원 해달라"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남구갑)은 26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세계 최고 수소 도시가 될 울산시만 규제특구 지정 대상에서 보류한 데 대해 "수소경제 활성화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울산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 표명.
규제자유특구위는 최근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세종의 자율주행이 등 7개 지역과 사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정부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과 3천500명 고용효과를 기대하지만, 산업수도 울산만 제외.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7일 울산에서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산업수도 울산, 성공 DNA를 보유한 울산이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세계 최고 '수소 도시'를 꿈꾸는 울산만을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보류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판을 닫아버린 것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이 의원은 2018년 5월 23일 수소경제 활성화 제정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소 산업진흥원을 울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
이런 노력은 울산이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시설과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전국 수소 배관망의 60%를 가진 수소 산업 발전 최적지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설명.
이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을 제외한 채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만약 2차 선정 때에도 울산을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포기했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도 세계 최고 수소 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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