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일 갈등에 미 적극 중재 촉구
"필요하다면 '충격요법'도 동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만약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삼각 동맹의 존속을 원한다면 한일 양측을 상호 해결로 이끄는 데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인 해결이 될지라도…."
현실주의 국제정치 입장을 표방하는 싱크탱크 미 국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존 그로버, 애드리아나 나자르코, 임동건 등 4명의 한국 전문 연구원은 26일 한일 갈등에 관한 공동기고를 통해 '비록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나 미정부가 한일 갈등을 양국 자체 해결에 맡겨두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윤 교수(터프츠대 플레처 외교법률대학원)도 정치전문매체 더힐 칼럼에서 한일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한일 양국에 '충격요법'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I 연구원들은 특히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우려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 파열은 지역 안보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홍콩 사태 등 지역 혼란 속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3각 동맹의 존속을 원한다면 양측을 해결로 이끄는데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갈등의 상당수 핵심 사안은 수십 년 전 발생한 것으로 완전한 화해는 일본 측의 행동 변화와 이들을 용서하려는 한국 내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주의 깊게 협상한' 단기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편으로 갈등을 국가안보 영역으로 먼저 비화한 것은 일본 정부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법원 판결과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과의 긴장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에 앞서 동맹의 결정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적 사안임을 이유로 당사국들의 자체 해결에 맡겨둠으로써 미국의 잠재적 중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면서 '애 보기'(babysitting)와 같은 방식의 미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긴장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잠재적 도전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제 막후에서건 공개적이든 한일 분쟁에 개입해야 할 때이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구조'를 도출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승윤 교수도 한일 양국에 '코스를 바꾸도록' 충격요법을 통해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는 선언이나 모욕, 또는 비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 재편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민이 이른바 종족 민족주의를 벗어나 주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반미 감정으로 비화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또 성명과 행동에 유의하고 한국을 모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요하다면 '충격요법'도 동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만약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삼각 동맹의 존속을 원한다면 한일 양측을 상호 해결로 이끄는 데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인 해결이 될지라도…."
현실주의 국제정치 입장을 표방하는 싱크탱크 미 국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존 그로버, 애드리아나 나자르코, 임동건 등 4명의 한국 전문 연구원은 26일 한일 갈등에 관한 공동기고를 통해 '비록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나 미정부가 한일 갈등을 양국 자체 해결에 맡겨두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윤 교수(터프츠대 플레처 외교법률대학원)도 정치전문매체 더힐 칼럼에서 한일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한일 양국에 '충격요법'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I 연구원들은 특히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우려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 파열은 지역 안보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홍콩 사태 등 지역 혼란 속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3각 동맹의 존속을 원한다면 양측을 해결로 이끄는데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갈등의 상당수 핵심 사안은 수십 년 전 발생한 것으로 완전한 화해는 일본 측의 행동 변화와 이들을 용서하려는 한국 내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주의 깊게 협상한' 단기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편으로 갈등을 국가안보 영역으로 먼저 비화한 것은 일본 정부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법원 판결과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과의 긴장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에 앞서 동맹의 결정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적 사안임을 이유로 당사국들의 자체 해결에 맡겨둠으로써 미국의 잠재적 중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면서 '애 보기'(babysitting)와 같은 방식의 미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긴장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잠재적 도전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제 막후에서건 공개적이든 한일 분쟁에 개입해야 할 때이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구조'를 도출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승윤 교수도 한일 양국에 '코스를 바꾸도록' 충격요법을 통해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는 선언이나 모욕, 또는 비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 재편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민이 이른바 종족 민족주의를 벗어나 주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반미 감정으로 비화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또 성명과 행동에 유의하고 한국을 모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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