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담 줄어든 한은,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된다

[연합시론] 부담 줄어든 한은,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00∼2.25%에서 1.75∼2.00%로 0.25% 포인트 내린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생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조치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에 명확한 신호를 내지 않았지만,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으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외 전망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과 맞물려 미 금리 인하를 계기로 우리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는 있다지만 주요 지표상으로는 사실 금리 인하가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투표권을 가진 10명의 FOMC 위원 가운데 3명이나 금리 인하에 반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2%로 높인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라고 한다. 아직도 성장세가 견조하지만, 잠재적 위험에 선제대응하며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담겼다고 할 수 있겠다.

미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금리 인하는 타국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우리의 역전 금리 차가 줄었으니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한은 수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경제지표나 경기 국면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내려야 할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경기 사이클상 오래전에 정점을 지나 경기후퇴 국면에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런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등시킬 모멘텀을 만들어낼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론적으로 경기하강 대응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 통화정책 운용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이나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 투자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다만, 현재의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낼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잖아도 넘치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한은은 이런 순작용과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금리 인하의 최적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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