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공방…"소주성 실험 실패" vs "前 정권이 실패"(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패한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상 첫 510조원대 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경제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어찌 보면 탈선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외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대외 여건이 안 좋은데 왜 국내 기업이 탈한국 러시를 이루냐. 부총리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중산층 60%가 무너진 것이 수치로 보인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처방은 재정을 쓰자는 것인데 '세금주도성장'이다. 나랏빚을 내년에 60조 발행하는데 전부 복지지출에서 많이 는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가져다 쓴 게 무상시리즈였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수출, 물가, 성장률 등을 볼 때 정부가 위기 경고등을 켜고 (경제) 위기에 준하는 인식을 갖고 경제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걱정스럽다"며 "경제 성장은 안 하는데, 지출은 경제 성장의 5~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부총리와 같나.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의견을 말해서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는 건가"라며 "문 대통령이 고집을 안 바꾸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지난 2년간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지다 보니 악화가 멈추거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유념해야 한다"며 "거시 정책이 잘못됐고 경제 상황을 오판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을 바꿀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전 정부가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반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최근 허황된 목표를 말하는 분이 있다. 황 대표의 민부론을 보며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경제정책에 협조만 해줘도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에 경제 폭망, 경제 파탄이라는 위기론을 퍼뜨려서 경제활력을 앗아가는 게 한국당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민부론'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며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단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포용 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렵고 선진국도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하향 조정하는 상황으로,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국당의 신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가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 교수를 거들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교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는 한국 경제의 다가올 20년을 발목 잡는 규제"라고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의 발언 내용 등을 두고 여당의 반발 이어지자 이춘석 위원장은 돌연 정회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고성이 오갔다.
국정감사 재개 후에도 이 교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거짓말에 가까운 완전히 잘못된 통계(를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홍 전 수석의 지적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베네수엘라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남미에서 부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정책으로 하면서 그렇게 됐다"면서 "부총리가 가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다 시장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참고인 견해에 반대하는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에 1만 명은 있을 것이다. 2008년 철 지난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가 편향됐다거나 최근 보고서를 못 읽었다거나 시장 만능주의자라는 등 인격모독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갑질에 속하는 권력 남용이자 횡포"라고 반박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교수를 향해 "경제에 대해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냈다"고 꼬집었고, 이 교수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교수의 '의원 갑질'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모욕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30분 가까이 충돌이 빚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 교수 발언에 대해 "맞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들으면서 편향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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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패한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상 첫 510조원대 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경제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어찌 보면 탈선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외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대외 여건이 안 좋은데 왜 국내 기업이 탈한국 러시를 이루냐. 부총리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중산층 60%가 무너진 것이 수치로 보인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처방은 재정을 쓰자는 것인데 '세금주도성장'이다. 나랏빚을 내년에 60조 발행하는데 전부 복지지출에서 많이 는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가져다 쓴 게 무상시리즈였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수출, 물가, 성장률 등을 볼 때 정부가 위기 경고등을 켜고 (경제) 위기에 준하는 인식을 갖고 경제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걱정스럽다"며 "경제 성장은 안 하는데, 지출은 경제 성장의 5~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부총리와 같나.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의견을 말해서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는 건가"라며 "문 대통령이 고집을 안 바꾸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지난 2년간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지다 보니 악화가 멈추거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유념해야 한다"며 "거시 정책이 잘못됐고 경제 상황을 오판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을 바꿀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전 정부가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반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최근 허황된 목표를 말하는 분이 있다. 황 대표의 민부론을 보며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경제정책에 협조만 해줘도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에 경제 폭망, 경제 파탄이라는 위기론을 퍼뜨려서 경제활력을 앗아가는 게 한국당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민부론'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며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단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포용 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렵고 선진국도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하향 조정하는 상황으로,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국당의 신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가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 교수를 거들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교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는 한국 경제의 다가올 20년을 발목 잡는 규제"라고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의 발언 내용 등을 두고 여당의 반발 이어지자 이춘석 위원장은 돌연 정회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고성이 오갔다.
국정감사 재개 후에도 이 교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거짓말에 가까운 완전히 잘못된 통계(를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홍 전 수석의 지적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베네수엘라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남미에서 부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정책으로 하면서 그렇게 됐다"면서 "부총리가 가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다 시장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참고인 견해에 반대하는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에 1만 명은 있을 것이다. 2008년 철 지난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가 편향됐다거나 최근 보고서를 못 읽었다거나 시장 만능주의자라는 등 인격모독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갑질에 속하는 권력 남용이자 횡포"라고 반박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교수를 향해 "경제에 대해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냈다"고 꼬집었고, 이 교수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교수의 '의원 갑질'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모욕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30분 가까이 충돌이 빚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 교수 발언에 대해 "맞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들으면서 편향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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