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판사 총기자살 시도' 후폭풍…"사법절차 재검토해야"

태국서 '판사 총기자살 시도' 후폭풍…"사법절차 재검토해야"
지역법원장, 재판방향 조언 가능 규정 논란…의회, 조사 나설 듯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법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판사 총기 자살 시도 사건의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개입 시도에 대한 항의라는 의혹에 법원 측은 법관은 독립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고위 법관들의 재판 개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현 사법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행정처 사라웃 벤차꾼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남부 얄라주(州) 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발생한 카나꼰 삐안차나 판사의 총기 자살 시도 사건이 이날 사법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웃 사무총장은 재판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법관의 독립은 보장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 역시 철저히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나꼰 판사가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느냐는 언론의 질문에는 법원행정처가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카나꼰 판사는 당시 총기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이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법 절차를 비판한 뒤 권총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쏴 자살을 시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페북 라이브 방송에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법정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녹화 그리고 방송 행위 등이 금지돼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이가 무기를 반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원인은 재판 개입인 만큼, 이를 계기로 사법절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으로 카나꼰 판사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 개입 문제를 이야기해왔다고 밝힌 삐야붓 생까녹꾼 퓨처포워드당 사무총장은 카나꼰 판사와 비슷한 우려와 절망감을 다른 판사들로부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삐야붓 사무총장은 지금이 현행 사법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지역 법원장이 하급법원 판사단의 장(長)에게 주요 재판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고위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의 판결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원 규정을 언급한 것이다.
푸어타이당도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나서 이번 재판에 정부 내 누구라도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소속으로 하원 사법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시라 젠차까 의원은 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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