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OTT 규제 도입 필요"(종합)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OTT 규제 도입 필요"(종합)
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존 방송사와 OTT·IPTV 등 새로운 플랫폼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면 새로운 방송 서비스 플랫폼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학계·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책 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인 OTT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준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OTT는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임에도 통신 규제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불법 정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OTT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며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페이스북 법, 영국은 온라인유해물 백서, 프랑스는 온라인 유해물 규제법 등을 만들어 OTT 서비스 내용의 규제를 강화한다"며 "한국 역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위해 서비스를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반영해 향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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