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이드라인 지지…주주제안 철회조항은 재고해야"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지지…주주제안 철회조항은 재고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민연금이 발표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업 사정을 반영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신설을 재고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연금이 재무 지표 중심의 기금운용 원칙을 넘어서 환경·사업·지배구조(거버넌스) 등 기업 지속가능성을 투자 원칙으로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포럼 측은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경영계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점은 우려된다"며 "기업이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을 앞세우면 국민연금의 주주 제안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 법령상 위반 사항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 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즉시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난은 우선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을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단체로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전 대표와 '행동주의 펀드'로 주목받은 강성부 KCGI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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