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왕실, 체코와 토지 반환 소송서 패소

리히텐슈타인 왕실, 체코와 토지 반환 소송서 패소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럽의 작은 공국인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2차 세계대전 직후 구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몰수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신문 '리히텐슈타이너 파터란트'에 따르면 체코의 브르노 법원은 전날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해당 토지의 소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베네시 포고'를 통해 토지를 합법적으로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시 포고는 2차 대전 직후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을 지낸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자국 영토 내 독일·헝가리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추방한 것을 말한다.
당시 리히텐슈타인 왕실도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있던 토지를 몰수당했다.
이에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리히텐슈타인 왕자 재단'은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체코 공화국에 토지 반환 소송을 냈다.
재단은 복수의 토지 등기소 서류에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로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독일어를 사용하지만 독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시 포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체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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