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우여곡절끝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버팀목 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다. 수혜 대상은 1천400만 가구의 3천400만명 정도에 달한다. 선별적 복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는다. 정부는 9조1천억원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2차 추경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지원금의 실제 집행은 이르면 5월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 정책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지급 범위와 규모를 놓고 끝까지 줄다리기한 것도 이런 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광범위한 지원을 강조했고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쪽은 중위소득 범위 안에서 지원되길 바랐다. 결국 당의 입장을 수용하되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2차 추경은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국고채 이자 상환, 국방·의료급여, 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다. 2차 추경이나 큰 틀의 예산구조조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총선 이후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된다.
정부가 다른 예산을 깎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일 것이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남길 상흔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또 언제쯤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지 모른다. 최악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니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2차 추경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는 3차, 4차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투입된 재정의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고, 정책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큰 틀에서는 정해졌지만, 경계 선상의 지급대상을 확정할 때 조금이라도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지원금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는 우회로도 빈틈없이 차단해야 한다. 체크카드든, 시기 한정 지역 상품권이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카드깡'이나 상품권 할인으로 현금화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생 구제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마중물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공장가동을 멈추거나 장사가 안돼 매출절벽 상황이라도 내야 하는 고정비들이다. 부담을 줄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자는 메시지다.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을 다시 볼 때까지 모두가 꿋꿋하게 버텨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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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다. 수혜 대상은 1천400만 가구의 3천400만명 정도에 달한다. 선별적 복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는다. 정부는 9조1천억원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2차 추경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지원금의 실제 집행은 이르면 5월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 정책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지급 범위와 규모를 놓고 끝까지 줄다리기한 것도 이런 논란과 맥이 닿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광범위한 지원을 강조했고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쪽은 중위소득 범위 안에서 지원되길 바랐다. 결국 당의 입장을 수용하되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2차 추경은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국고채 이자 상환, 국방·의료급여, 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다. 2차 추경이나 큰 틀의 예산구조조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총선 이후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된다.
정부가 다른 예산을 깎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일 것이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남길 상흔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또 언제쯤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지 모른다. 최악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니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2차 추경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는 3차, 4차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투입된 재정의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고, 정책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큰 틀에서는 정해졌지만, 경계 선상의 지급대상을 확정할 때 조금이라도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지원금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는 우회로도 빈틈없이 차단해야 한다. 체크카드든, 시기 한정 지역 상품권이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카드깡'이나 상품권 할인으로 현금화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생 구제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마중물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공장가동을 멈추거나 장사가 안돼 매출절벽 상황이라도 내야 하는 고정비들이다. 부담을 줄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자는 메시지다.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을 다시 볼 때까지 모두가 꿋꿋하게 버텨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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