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지역신보 보증한도 6.9조·햇살론 1조 확대

[하반기 경제] 지역신보 보증한도 6.9조·햇살론 1조 확대
햇살론 대출자격 완화…주택도시기금 출자 대상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가 6조9천억원 상당 늘어난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공급 규모가 1조원 확대된다.
118조원 상당의 수출금융 자금도 하반기 중 투입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우선 지역신보가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6조9천억원 상당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발생한 특례보증 초과접수분을 흡수(1조8천억원)하고 일반보증 공급을 확대(4조9천억원)하며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2천억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돕고자 햇살론도 1조5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햇살론 상품을 2조4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햇살론youth를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햇살론17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햇살론youth는 대학(원)생과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의 상품이고,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대출 심사요건을 올해 한시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호도 넓혔다.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도 낮춰준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연장한다. 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요금도 감면해준다.
공항 입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낮춰주는 방식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스마트화도 지원한다.
행복한백화점이나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TV홈쇼핑 기능을 탑재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천억원 상당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투입되는 수출금융 자금 규모는 118조원이다.
20조원 이상의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36조원 이상의 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두 공공기관의 재원을 보강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 대상 기업을 늘린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성화하고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의 출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리츠만 가능했던 투자 대상에 부동산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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