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명 경제학자 32명, 전 국민 고용보험 두고 찬반 팽팽

국내 저명 경제학자 32명, 전 국민 고용보험 두고 찬반 팽팽
한국경제학회, 학술상 수상 경제학자들, 찬성 48% vs 반대 39%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 vs "재정 건전성 악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 국민(경제활동인구) 대상 고용보험 확대 논의를 두고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의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상황에서 전 국민(경제활동인구)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에 경제학자 32명 중 48%('강하게 동의함' 13% 포함)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였고, 확신이 없다는 답은 13%였다.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그 이유로 '고용 불안정성이 커졌다'(45%),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어서'(9%) 등을 꼽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44%), '재정 악화 우려'(33%) 등을 반대 이유로 지목했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답을 선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 조건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된 자영업자들이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고용보험으로 지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인 한국에서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메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사회보험 원칙을 벗어나 있고 복지를 원칙 없이 잘못 확대하는 것"이라며 "향후 근로의욕 약화, 책무성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와 소수의 자영업자를 포함해 약 1천38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433만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570만명 중 0.4%만 고용보험에 든 상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달성하려면 대리운전 기사,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를 포함해 약 1천만명을 추가로 고용보험에 포함해야 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현재 경제토론의 패널(참석자)은 청람상 및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32명으로 구성돼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