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속도전'…"한 달 내 시행 가능성"
전인대 상무위 18∼20일 개최…"中, 홍콩 각료에 공개 지지 종용"
홍콩 교육장관 "총파업·동맹휴학 참여하면 처벌"…민주파 반발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안승섭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각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지지를 밝힐 것을 종용하는 등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한 달 내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된 지난달 22일 이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은 홍콩 고위 관료들과 10여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홍콩 관료는 "그들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홍콩보안법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지지 요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7명의 홍콩 장관이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존 리 보안장관이나 테레사 청 법무장관 등 치안, 사법 분야의 장관은 물론 소피아 찬 식품보건장관, 웡캄씽 환경장관 등 홍콩보안법과 관련 없는 부처의 장관들도 참여했다.
중국이 이처럼 홍콩 각료들에게 홍콩보안법 공개 지지를 종용한 것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최대한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홍콩보안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홍콩 정부가 이를 홍콩의 실질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8∼20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공식 안건에는 아직 홍콩보안법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홍콩보안법 안건을 포함시켜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친중 단체 홍콩재출발대연맹의 케네디 웡 부비서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개월 이내에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홍콩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존 리 보안장관은 홍콩보안법 시행 첫 날부터 경찰의 전담 부서를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혀 이 법이 이달 내 시행되면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일에 벌이는 대규모 시위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홍콩재출발대연맹이 주최한 홍콩보안법 관련 포럼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는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장융 부주임은 "우리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포럼에서는 홍콩보안법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홍콩의 외국인 판사들이 국가안보 관련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YNAPHOTO path='PYH2020060213230034000_P2.jpg' id='PYH20200602132300340' title='국가보안법 기자회견 발언하는 홍콩 행정장관' caption='(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2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ungok@yna.co.kr'/>
홍콩 범민주 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0만 삼파(三罷) 노조연합전선'은 홍콩보안법 반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오는 14일 할 예정이다.
삼파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대 투쟁을 말한다.
이들은 14일 투표에 6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3일 동안의 1단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던졌다.
융 장관은 전날 홍콩 내 초·중등학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교 내로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각 학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학교는 총파업 동참을 위한 교사들의 휴가 신청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인간 띠 시위를 벌이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단체인 '중등학생행동준비플랫폼'은 이에 대해 "백색테러에 다름아니다"며 "이와 같은 억압이야말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콩보안법 반대 동맹휴학의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할 계획이며, 이 투표에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동맹휴학을 벌일 방침이다.
홍콩 중등학교 교장협의회의 테디 창 회장은 "각 학교가 융 장관의 서한으로 압력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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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18∼20일 개최…"中, 홍콩 각료에 공개 지지 종용"
홍콩 교육장관 "총파업·동맹휴학 참여하면 처벌"…민주파 반발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안승섭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각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지지를 밝힐 것을 종용하는 등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한 달 내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된 지난달 22일 이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은 홍콩 고위 관료들과 10여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홍콩 관료는 "그들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홍콩보안법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지지 요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7명의 홍콩 장관이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존 리 보안장관이나 테레사 청 법무장관 등 치안, 사법 분야의 장관은 물론 소피아 찬 식품보건장관, 웡캄씽 환경장관 등 홍콩보안법과 관련 없는 부처의 장관들도 참여했다.
중국이 이처럼 홍콩 각료들에게 홍콩보안법 공개 지지를 종용한 것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최대한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홍콩보안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홍콩 정부가 이를 홍콩의 실질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8∼20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공식 안건에는 아직 홍콩보안법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홍콩보안법 안건을 포함시켜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친중 단체 홍콩재출발대연맹의 케네디 웡 부비서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개월 이내에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홍콩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존 리 보안장관은 홍콩보안법 시행 첫 날부터 경찰의 전담 부서를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혀 이 법이 이달 내 시행되면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일에 벌이는 대규모 시위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홍콩재출발대연맹이 주최한 홍콩보안법 관련 포럼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는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장융 부주임은 "우리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포럼에서는 홍콩보안법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홍콩의 외국인 판사들이 국가안보 관련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YNAPHOTO path='PYH2020060213230034000_P2.jpg' id='PYH20200602132300340' title='국가보안법 기자회견 발언하는 홍콩 행정장관' caption='(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2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ungok@yna.co.kr'/>
홍콩 범민주 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0만 삼파(三罷) 노조연합전선'은 홍콩보안법 반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오는 14일 할 예정이다.
삼파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대 투쟁을 말한다.
이들은 14일 투표에 6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3일 동안의 1단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던졌다.
융 장관은 전날 홍콩 내 초·중등학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교 내로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각 학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학교는 총파업 동참을 위한 교사들의 휴가 신청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인간 띠 시위를 벌이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단체인 '중등학생행동준비플랫폼'은 이에 대해 "백색테러에 다름아니다"며 "이와 같은 억압이야말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콩보안법 반대 동맹휴학의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할 계획이며, 이 투표에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동맹휴학을 벌일 방침이다.
홍콩 중등학교 교장협의회의 테디 창 회장은 "각 학교가 융 장관의 서한으로 압력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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