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5천억 청년에 4천억 증액…대학등록금은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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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3 23:35   수정 2020-07-04 00:08

고용에 5천억 청년에 4천억 증액…대학등록금은 간접지원

고용에 5천억 청년에 4천억 증액…대학등록금은 간접지원
지역경제활성화·K-방역 예산도 추가…국가채무비율 43.5%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3일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층의 주거·일자리,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6월 4일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감액이 이뤄져 3차 추경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예산 총액은 35조1천억원(세입경정 11조4천억원, 세출 증가 23조7천억원)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중 1조3천억원이 증액되고 1조5천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증액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노사정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예산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 상황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데 대한 대가로 주는 지원금이라 볼 수 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을 평시의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여기에 5천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코로나 19사태가 지속되는데 대한 추가 예산 투입 성격이다.


청년층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예산도 4천억원을 증액했다.
청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주거 분야다. 역세권 전세임대에 1천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에 7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는 전세임대를 2천호, 다가구매입임대를 500호 늘리는 효과를 낸다.
청년층 정보기술(IT) 취업 예산도 934억원 증액했다. 이는 취업 인원을 1만명 늘리는 효과를 낸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천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는 62세까지로 낮췄다.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천만장 늘리기로 했고 초·중·고교에 마스크 4천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천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천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온누리 상품권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예산은 집행 속도 등을 감안해 반감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총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은 다소나마 예정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기준 840조2천억원에서 국회 확정안 기준 839조4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0%에서 -3.9%로 줄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8%로 정부안과 같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노사정 합의를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규모상으로는 가장 크다"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K-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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