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북한위협' 재료삼아 '적기지 공격력 보유' 옹호

아베 정권 '북한위협' 재료삼아 '적기지 공격력 보유' 옹호
고노 방위상 "일본에 대한 위협 커졌다…헌법상 자위의 범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에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9일 국회에서 출석해서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 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 수단을 다양화·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포화 공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행하고 동시 발사 능력이나 기습적 공격 능력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기술을 향상했으며 일본에 대한 위협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온갖 카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방위상은 이지스 어쇼어 중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이지스함이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미사일 방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케다 히로후미(武田博史) 방위장비청 장관은 지상 이지스에 탑재할 예정이던 레이더 'SPY-7'를 이지스함이나 레이더 기지에서 전용(轉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로 돌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현행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거점을 탐지하는 능력, 제공권(制空權, 항공부대가 특정 지역의 공중을 지배하는 능력), 타격력 등이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최근 북한의 무기 개발이나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부쩍 힘을 싣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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