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중국 때리기…"미국 상장 중국기업 '회계특혜'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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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4 12:55   수정 2020-07-14 13:00

미국 또 중국 때리기…"미국 상장 중국기업 '회계특혜' 폐기"(종합)

미국 또 중국 때리기…"미국 상장 중국기업 '회계특혜' 폐기"(종합)
中 당국에 자국기업 회계감사 맡긴 MOU 해지…국무부 경제차관 "국가안보 문제"
"투명성 결여" 중국기업 미 자본시장 접근 제한책
G2 디커플링…"상장사 타격 당장 없지만 더 직접적 규제 신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한 이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해왔다.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의 상응하는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는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애초 미국은 베일에 싸인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하면서 CSRC가 자국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에 따라 PCAOB는 중국 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었고 중국 당국은 자국법이나 자국 이익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PCA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국 상장사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투명성 결핍 때문에 PCAOB가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조치가 임박했다"며 "미국인 주주들이 위험해지도록,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침식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해당 합의를 "중국 기업이 금융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미 법규를 대놓고 위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알리바바와 바이두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위상이 바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신은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공시 때문에 미국 당국이 점점 더 실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직접적인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해설했다.
회계감사 합의 폐지안은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 중국과 얽힌 공급사슬을 급격하게 축소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자본시장 접근을 재검토하는 등 금융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가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6월 초에도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중국 상장사와 관련한 회계감사 합의 폐기 논의에는 백악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폭스 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자본이 중국 경제성장의 종잣돈이 되지 않도록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진입을 차단하거나 일부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곤 했다.
대중국 강경파인 루비오 의원은 "이번 합의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위협인 중국 공산당의 미국 자본시장 착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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