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경제성 등 종합 판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종합)
맥스터 증설 공론화 결과 공정성 논란엔 "공정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감사원 감사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정 감사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원전 쪽 논리를 내세워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 장관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데 지극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말에 "감사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7기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것이 이중잣대란 비판에는 "당연히 다른 정책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하반기에 내놓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과 유사하게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은 성 장관이 원전을 8기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원전이 수급 안정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경주 지진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더 피부로 와닿았기에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감사를 받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참석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2018년 6월 당시 이미 1년 이상 서 있으면서 매년 1천억 이상 적자를 냈고, 사용후핵연료가 경수로보다 4∼5배 많이 나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다"며 "경영인으로서, 이사회 멤버로서 한수원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맥스터가 다음 달 중 착공되느냐는 질문에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비위 관련 감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최근 남부발전 사장 비위 제보를 받아 산업부가 감사를 진행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비위 내용과 자체 감사를 중단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5월 6일 관련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감사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3분기에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다며 이첩을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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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공론화 결과 공정성 논란엔 "공정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감사원 감사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정 감사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원전 쪽 논리를 내세워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 장관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데 지극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말에 "감사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7기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것이 이중잣대란 비판에는 "당연히 다른 정책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하반기에 내놓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과 유사하게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은 성 장관이 원전을 8기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원전이 수급 안정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경주 지진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더 피부로 와닿았기에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감사를 받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참석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2018년 6월 당시 이미 1년 이상 서 있으면서 매년 1천억 이상 적자를 냈고, 사용후핵연료가 경수로보다 4∼5배 많이 나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다"며 "경영인으로서, 이사회 멤버로서 한수원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맥스터가 다음 달 중 착공되느냐는 질문에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비위 관련 감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최근 남부발전 사장 비위 제보를 받아 산업부가 감사를 진행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비위 내용과 자체 감사를 중단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5월 6일 관련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감사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3분기에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다며 이첩을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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