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TV수신료·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근본 재검토"

한상혁 "TV수신료·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근본 재검토"
"미디어 복지·디지털 포용 강화…이동통신 법제도도 새로 설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임한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근본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AI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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