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현 4.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적정성 검토해야"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8-03 18:51  

김현미 "현 4.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적정성 검토해야"

김현미 "현 4.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적정성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현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α값이 3.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다른 주택에 투자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