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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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5 08:19   수정 2020-08-05 08:20

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다"

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수도권 13만2천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잡음이 인 데 대해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시간 뒤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는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며 "단,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재건축해선 50층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후 사태가 악화하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김어준씨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면서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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