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눈높이 얼마나 낮아질까…임대차법 보완도 예상

경제성장률 눈높이 얼마나 낮아질까…임대차법 보완도 예상
'라임펀드 전액 배상안' 판매사 수락 여부 결정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이번주에는 수정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공개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한은이 -0.2%였던 기존 전망값을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 세부 조치, 은행 등 판매사들의 라임펀드 전액 피해 보상안 수용 여부 등도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은은 27일 통화정책 방향과 함께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값(2.1%)보다 2.3%포인트(p)나 하향 조정된 것이지만, 이 성장률조차 코로나19의 세계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 수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GDP 성장률이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27일 공개될 올해 성장률 전망값은 -0.2%보다 상당 폭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더구나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맞물려 조정 폭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루 전 26일에는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4→2.5%)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된 만큼 다음 주에는 관련 보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도 주기로 했다.
집값 조작이나 허위매물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2019년 출생통계도 나온다. 출생통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2018년 출생아는 32만6천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2019년 역시 사상 최저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한 판매사들의 수락 여부도 다음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관련 조정안 수락 시한은 27일이다.
앞서 6월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이후 4개 판매사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한 차례만 연장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는 27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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